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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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정책총괄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24-03-22 ~ 2024-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1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일부개령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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