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3-21 ~ 2024-04-30;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46).hwpx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