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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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23-11-01 ~ 2023-12-1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2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공고문(운수권배분규칙+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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