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10-20 ~ 2023-1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0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5).hwpx
첨부파일2
HWPX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하재갑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확인ㆍ설명 의무 명시 [2023.10.23]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