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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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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배현식
예고기간
2023-10-18 ~ 2023-10-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50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1.(개정안)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HWP 3.(행정예고문)_민가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3.(행정예고문)_민가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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