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06-19 ~ 2023-07-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52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8호, 2020.12.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고시안)_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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