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5-04 ~ 2023-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pdf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수정)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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