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04-11 ~ 2023-05-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1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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