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연우
예고기간: 2023-04-12 ~ 2023-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0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hwpx
첨부파일2: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결과표(철도_위험도_평가에_관한_세부기준_변경).hwpx
첨부파일3: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등_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407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안)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40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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