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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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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2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인한수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2023.03.20] 수정 삭제
정현우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정원조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최진선
일부 개정령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김재혁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정경훈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변인섭
개정령에 대한 의견 [2023.02.22] 수정 삭제
박상욱
바닥면적 산입제외를 위한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 [2023.02.21] 수정 삭제
박상욱
갑작스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수정 삭제
박상욱
시행령 개정안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제안 [2023.02.21] 수정 삭제
박상욱
시행령 개정안 제안이유의 편향성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수정 삭제
박수영
<23년 02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문점 [2023.02.21] 수정 삭제
정기훈
건의사항 [2023.02.13] 수정 삭제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6 [2023.02.13] 수정 삭제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5 [2023.02.13] 수정 삭제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4 [2023.02.13] 수정 삭제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3 [2023.02.13] 수정 삭제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2 [2023.02.13] 수정 삭제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1 [2023.02.13] 수정 삭제
박상미
건축법_ 시행령_ 일부개정령(안) _및 신구대조표_ 용어 문의 [2023.02.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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