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위태윤
예고기간: 2023-01-31 ~ 2023-02-2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첨부파일3: (개정고시안)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감리자지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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