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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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최보훈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46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pdf
첨부파일2: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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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서경원: 품질관리자 인원 충원 및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기준 미흡 [2023.02.27]
김재환: 의견 제출합니다. [2023.02.04]
정원철: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무분별한 겸직은 처벌되어야 하나 현실은 두루뭉실하게 점검되고 벌점은 커녕 표창장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부터 개선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2023.02.03]
곽재현: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변경관련 [2023.01.13]
정영진: 콘크리트 시험 관련. [2023.01.10]
박도영: 품질관리자 겸직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단속 바랍니다. [2023.01.02]
임연철: 의견제출합니다. [2022.12.29]
신동천: I.개요: 본 입법 예고에 대한 견해 [2022.12.29]
김태훈: 의견제출합니다. [2022.12.29]
박인주: 단위수량 시험관련 [2022.12.28]
박경식: 단위수량 시험 품질관리자 겸직 [2022.12.28]
김효곤: 시험비용 또는 기기비용 반영 [2022.12.28]
백창현: 의견청취 왜 하는건가요? 바꾸지도 않을거면서.. [2022.12.27]
이경호: 품질관리자 배치인원이나 늘리고 일을 시키세요. 제발 좀.. [2022.12.26]
이효진: 품질관리자의 책임범위 [2022.12.26]
최영근: 정책방향은 좋으나 현실상 .. [2022.12.24]
홍영기: 법 개정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2.12.23]
이형석: 법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2022.12.23]
김봉주: 의견제출 [2022.12.22]
김형준: 개정 전 품질관리자 겸직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2022.12.21]
이명환: 품질관리자 업무 [2022.12.21]
정호형: 레미콘 품질관리의 현실 [2022.12.21]
정경석: 개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2022.12.21]
이정석: 현실성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2022.12.21]
김준영: 단위수량 시험의 실효성? [2022.12.20]
이용운: 단위수량 측정에 대한 현실적 미봉책 [2022.12.20]
김봉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2022.12.20]
윤정훈: 탁상행정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품질관리자도 삽시다~~~~~ [2022.12.20]
정현: 품질관리자 인원 배치 및 겸직 문제 [2022.12.20]
표용암: 의견제출 합니다. [2022.12.20]
김동혁: 콘크리트 단위수량시험을 하라는거 자체가 탁상행정임 [2022.12.20]
김윤국: 품질관리자 겸직실태 부실점검 [2022.12.20]
이성태: 단위수량에 대한 현실적 반영 어려움. [2022.12.20]
김봉주: 의견 제출 [2022.12.19]
최원준: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개정(안)의견 [2022.12.19]
도재섭: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개정(안)의견 [2022.12.19]
김시완: 품질관리자(인원),시험실(설치기준) 법규정강화 [2022.12.19]
이백석: 품질 시험 강화 [2022.12.19]
윤현철: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동재하시험빈도] [2022.12.19]
김봉우: 말뚝기초의 동재하시험 [2022.12.19]
이도영: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19] [2022.12.19]
전한별: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19]
황진우: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19]
박승진: 슬럼프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2022.12.19]
박석순: 품질관리자의 현실적인 문제점 보완 [2022.12.19]
양해철: 콘크리트 단위수량시험외 품질관리지침 개정의견 제출 [2022.12.19]
김도수: 품질관리 지침 개정이다 강화다 이런거 다 좋습니다 [2022.12.19]
이근식: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17]
정현수: 번호 82596님의 의견을 보니 갑자기... [2022.12.16]
전민철: 의견제출합니다. [2022.12.16]
김수섭: 제발 소잃고 외양간 그만 고치시고, 제발 외양간 먼저 고치시고 소를 지켜주세요. [2022.12.16]
김수림: 의견제출 [2022.12.16]
최경선: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 [2022.12.16]
김경식: 말뚝기초 재하시험 시험빈도규정 개정 [2022.12.16]
성찬희: 의견제출 입니다 [2022.12.16]
신성균: 개정 의견드립니다 [2022.12.15]
박찬흠: 시험빈도 관련 [2022.12.15]
이광준: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전 품질관리자 겸직여부 부터 확인해주세요 [2022.12.15]
박찬영: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줏요 [2022.12.15]
문현기: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 [2022.12.15]
박정현: 품질관리자 인원 및 겸직업무 [2022.12.15]
김원섭: 의견제출 [2022.12.15]
박현서: 의견 [2022.12.15]
김영민: 품질관리자 겸직부터 점검해주세요. [2022.12.15]
최은경: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개정(안)의견 -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2022.12.15]
조진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 [2022.12.15]
최승철: 의견제시 [2022.12.15]
김덕영: 재개정 부탁합니다. [2022.12.15]
정묘준: 품질관리자 [2022.12.14]
최아름: 재개정 요청 [2022.12.14]
최재구: 다 좋지만 실적적인 방안이.. [2022.12.14]
오동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2022.12.14]
김경숙: 입법 계정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4]
강호봉: 품질관리자 겸직 제한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 바랍니다. [2022.12.14]
김진호: 의견등록 [2022.12.14]
신종학: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제도변경을 요청합니다. [2022.12.14]
정현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관련(단위수량) [2022.12.14]
함채용: 일하지 말고 걍 세금만 받아가시라 [2022.12.14]
정우진: 의견 [2022.12.14]
김상욱: 의견제출 [2022.12.14]
이성헌: 국토부는 일좀 하세요 [2022.12.14]
송효섭: 콘크리트 시험 의견 [2022.12.14]
윤종민: 의견제출 [2022.12.14]
김대중: 의견 제출합니다. [2022.12.14]
강준우: 의견 제출합니다. [2022.12.14]
김현민: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자 의견 [2022.12.14]
유성철: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시험 빈도 확대와 단위수량시험 추가에 대한 의견 [2022.12.14]
김효성: 품질관리자입니다. [2022.12.14]
박두솔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2022.12.13]
김칠용: 이해 안가는 품질관리 업무지침 [2022.12.13]
강명수: 형식적인 품질 관리가 문제임. [2022.12.13]
이현규: 단위수량 시험 의견입니다 [2022.12.13]
김문수: 의견 [2022.12.13]
김석홍: 품질관리 업무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한 [2022.12.13]
서명규: 품질관리자 현실적인 개선 필요 [2022.12.13]
김영두: 품질관리자 겸직 묵인하는 감리단 [2022.12.13]
박효선: 품질관리 지침서 작성에 참고 제반사항 [2022.12.13]
김세준: 취지는 좋으나 결과는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2022.12.13]
김보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464호 (의견달기) [2022.12.13]
유하은: 시험빈도의견등록 [2022.12.13]
장희경: 현실적인 개선안 부탁드립니다. [2022.12.13]
김건영: 지켜지지도 않는 법과 현실성 없는 법들 [2022.12.13]
김태용: 의견 제출 [2022.12.13]
박영신: 의견자 82537과 같은 생각 입니다. [2022.12.13]
윤성주: 주먹구구식 행정 [2022.12.13]
김경준: 의견제출 [2022.12.13]
김종학: 품질관리 실태 [2022.12.13]
한흥식: 단위수량시험기 및 실무 [2022.12.13]
조두희: 품질관리자 업무좀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2022.12.13]
김동준: 과로사 할것같아서 작성합니다. [2022.12.13]
유광열: 시험빈도 변경에 대하여 [2022.12.13]
신원선: 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 관하여 [2022.12.13]
류수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의견 [2022.12.12]
이동항: 의견안 제출합니다. [2022.12.12]
이한출: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 빈도 통일 바람 [2022.12.09]
조성용: 제2의 화정동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선 품질관리자의 역활과 책임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2022.12.09]
이운성: 단위수량 시험기기 관련(쯔쯔쯔....) [2022.12.07]
정현수: 의견등록 [2022.12.07]
이세한: 의견 제출합니다. [2022.12.06]
김종원: 의견제출.. [2022.12.05]
윤성훈: 누굴 죽이려는 겁니까...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곳이 흔한줄 아십니까??? [2022.12.02]
서종철: 개정(안) 의견 [2022.11.29]
한창국: 콘크리트 시험빈도에 대하여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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