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2-11-15 ~ 2022-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9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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