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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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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11-04 ~ 2022-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31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x
첨부파일4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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