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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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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이정민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83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_지역개발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법령개정안)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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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윤혜정
현실에 맞지않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1.10.12] 수정 삭제
박영선
현실과 맞지 않는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2021.10.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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