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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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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장현진
예고기간
2021-01-27 ~ 2021-02-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30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1월 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_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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