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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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조영록

예고기간

2021-01-19 ~ 2021-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고시안)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한보연: 반대..무슨 노무 국가가 조종거리 100m 이하 장난감까지 통제를 하려드냐? [2021.10.09]
김은석: 반대합니다. [2021.02.28]
전찬영: 입법 반대 [2021.02.17]
조석래: 개인취미생활을 법으로 통제한다. 절대반대 [2021.02.15]
김대윤: 반대합니다. [2021.02.11]
김대성: 명확히 잘못된 법이니 제대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2021.02.10]
박홍선: 반대합니다. [2021.02.10]
현석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3 [2021.02.10]
현석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2 [2021.02.10]
현석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2021.02.10]
오세영: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09]
이현충: 반대합니다. [2021.02.09]
이승학: 취미용 무선 헬리콥터 면허제 반대합니다. [2021.02.09]
현석무: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규탄합니다. [2021.02.09]
최광재: 반대합니다. [2021.02.08]
이주영: RC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영향성 평가가 없었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2.08]
임한빈: 반대합니다 [2021.02.05]
조응숙: 반대합니다. [2021.02.05]
최상환: 비현실적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2.05]
이승지: 반대 합니다. [2021.02.04]
김성룡: 반대 합니다 [2021.02.04]
안정태: 3종 조종자격증명 [2021.02.04]
전선용: 반대합니다. [2021.02.04]
임지훈: 반대합니다 [2021.02.04]
김영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주병선: 반대합니다. [2021.02.04]
유천식: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4]
안용철: 반대합니다 [2021.02.04]
배종주: 취미상활에 자격증이라니요,?반대합니다. [2021.02.04]
이규동: 반대합니다. 일부 이권이 있는 쪽의 입장만 반영된 법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2021.02.04]
정성영: 반대합니다. [2021.02.04]
정달우: 반대합니다. [2021.02.04]
조성계: 반대합니다. [2021.02.04]
황영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정상복: 반대합니다.취미사용자들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제외된 채 수립된 입법은 반대입니다 [2021.02.04]
박홍순: 입법에 반대합니다 일반 취미인까지 일괄 규제는 과도합니다. [2021.02.04]
박성환: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왜 강행하나요? [2021.02.04]
이용진: 취미생활 자격화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03]
윤석일: 반대 합니다. [2021.02.03]
차승현: 반대합니다. [2021.02.03]
염상준: 이런 행정자체가...일방적이고 무례하네요. [2021.02.02]
이우범: 반대 합니다. [2021.02.01]
박철현: 반대합니다 [2021.01.31]
이용선: 반대합니다 [2021.01.31]
임장석: 반대 합니다~~! [2021.01.31]
이승우: 반대 [2021.01.31]
이기영: 반대 [2021.01.30]
노태형: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30]
김용진: 반대합니다 [2021.01.30]
권형섭: 반대합니다. [2021.01.29]
변명우: 취미생활도 자격화?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김응석: 반대합니다. [2021.01.29]
김문수: 개정 항공법 반대 합니다. [2021.01.29]
김준수: 왜 엉뚱한 사람만 쥐어짜나요 [2021.01.29]
김진철: 취미 rc 비행 과도한 제한 반대/ 입법 반대 [2021.01.28]
홍준표: 반대합니다... [2021.01.28]
박동섭: 이해도 준비도 안된 법 시행을 반대합니다 [2021.01.28]
박준영: 일부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합니다. [2021.01.28]
김성수: 반대 합니다 [2021.01.28]
권기하: 의견드립니다 [2021.01.28]
유재국: 반대합니다. [2021.01.28]
김세한: 반대합니다. [2021.01.27]
김현철: 빈대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렵니까???? [2021.01.27]
최우석: 반대합니다. [2021.01.27]
김희준: 반대합니다! [2021.01.27]
이원호: 실기시험 준비비행도 못하게 하면서 실기시험 보라는 건 사기극 입니다. [2021.01.26]
김태균: 반대합니다. [2021.01.26]
민준홍: 재고부탁드립니다. [2021.01.26]
임진호: 일부 내용 변경 필요합니다. [2021.01.26]
김우경: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1.01.26]
조용성: 모형항공기가 실제 비행기 입니까?? [2021.01.26]
길상철: 단순취미활동에 기준이 적절치 않습니다. [2021.01.25]
윤창구: 무인항공기에 대한 입법 [2021.01.25]
박종근: 반대합니다 [2021.01.25]
구기성: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유덕균: 반대합니다. [2021.01.24]
김건희: 취미생활 면허제 절대 반대 [2021.01.24]
황선광: 반대합니다 [2021.01.24]
윤동수: 핵심문제는 벗어난 잘못된 법안 [2021.01.24]
김해인: 입법내용에 대한 반대 [2021.01.24]
채창석: 반대합니다. [2021.01.24]
채창석: 반대합니다. [2021.01.24]
구자권: 반대합니다. [2021.01.24]
이승철: (반대한다)민주자유국가에서 취미 자유도 없냐 [2021.01.24]
김경태: 나라 발전에 도움도되지않는 쓸대없는법 반대입니다 [2021.01.24]
김현석: 반대합니다 [2021.01.23]
이윤복: 반대합니다. [2021.01.23]
임재욱: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2021.01.23]
한종진: 법안제출반대 [2021.01.23]
이걸량: 찬성합니다. 취미도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합니다. [2021.01.23]
이근호: 취미를 법으로 만든다 반대합니다 [2021.01.23]
윤재호: 반대합니다. [2021.01.23]
박지원: 반대합니다. [2021.01.23]
한주호: 반대합니다 서울 수도권등 지정구역 완화 없는 일방적 악법입니다. 즐겨야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2021.01.23]
마정호: 자작기체에 대한 최대이륙중량에 증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2021.01.23]
태준호: 반대합니다. [2021.01.23]
우준영: 반대 [2021.01.23]
오연준: 절대반대 [2021.01.23]
권경문: 반대합니다 [2021.01.23]
임주한: 반대합니다! [2021.01.23]
천성원: 반대합니다 [2021.01.23]
박성근: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3]
천성원: 반대합니다 [2021.01.23]
김강배: 반대합니다 [2021.01.23]
박병술: 반대함니다 [2021.01.23]
이명수: 반대합니다 [2021.01.23]
김창선: 반대합니다. [2021.01.22]
송용선: 반대합니다 [2021.01.22]
이종호: 반대합니다. [2021.01.22]
류송량: 알씨 취미생활 [2021.01.22]
박종혁: 세계적 역사적 사례가 없는 규제 [2021.01.22]
연승봉: 생각할수록 열받는 법입니다~~ 반대!! [2021.01.22]
이재영: 취미용 조종자 자격증명 필수 취득은 불합리 합니다. [2021.01.22]
연승봉: 정말로 정말로 반대합니다.!! [2021.01.22]
최철용: 취미용 조종자 자격증명 필수 취득은 불합리 합니다. [2021.01.22]
김재수: 반대 [2021.01.22]
홍석원: 반대합니다 [2021.01.22]
박화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2021.01.22]
진선규: 반대합니다. [2021.01.22]
최대성: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1.22]
진순한: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제도에 반대합니다 [2021.01.22]
이지상: 일방적 사회주의적 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2]
강운조: 올바른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2021.01.22]
박성훈: 전통알씨 [2021.01.22]
이기성: 취미에 자격증이 필요 하나요? [2021.01.22]
정해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2021.01.22]
이재욱: 반대합니다. [2021.01.22]
조성계: 상식에 맞지안는 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2021.01.22]
유성룡: 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1]
이기학: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이주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1]
정상철: 재검토 바랍니다. [2021.01.21]
강경미: 이 법은 개악입니다 [2021.01.21]
전상익: 현행 항공안전법에 반대하면서.... [2021.01.21]
이동수: 취미 rc 무선모형 규제 반대 [2021.01.21]
원종호: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1]
백신선: RC는 순수한취미입니다 [2021.01.21]
박상필: 자격증 반대 [2021.01.21]
정영민: 반대합니다 [2021.01.21]
조현기: 반대합니다 [2021.01.21]
최성기: 입법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1]
김병묵: 반대합니다. [2021.01.21]
한준호: 반대합니다. [2021.01.21]
장민섭: 너무나 가혹한 규제입니다. [2021.01.21]
신현우: 취미용 RC비행기 규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2021.01.21]
곽대근: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세요. [2021.01.21]
윤경석: 반대합니다.. [2021.01.21]
박창현: 반대합니다. [2021.01.21]
조수현: 이게 말인가 글인가... [2021.01.21]
정재혁: 반대합니다 [2021.01.21]
권용정: 반대합니다 [2021.01.21]
백성태: 반대합니다. [2021.01.21]
박상현: 반대합니다. [2021.01.21]
김문헌: 반대합니다. [2021.01.21]
유덕균: 취미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의 반대의견 [2021.01.21]
송창학: 반대!!! 제발 백성들 취미까지 규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려 하지마세요!! [2021.01.21]
배진위: 반대합니다. [2021.01.21]
김재성: 반대합니다.꼭읽어주세요 [2021.01.21]
김형태: 40여년간 취미로 즐겨온 RC비행기에 자격증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1]
석주오: 반대합니다(기체 특성을 무시한 적용, 조종자격증제도 문제점, ) [2021.01.21]
박현명: 반대합니다. [2021.01.21]
홍의갑: 반대합니다. [2021.01.21]
정원표: 반대합니다. [2021.01.21]
최형석: 반대합니다 [2021.01.21]
이재강: 반대합니다. 졸속과 무지에에 의반 법 [2021.01.21]
박영근: 반대합니다. [2021.01.21]
방성부: 반대합니다. [2021.01.21]
황성욱: 반대합니다 [2021.01.21]
한보연: 반대하오. 전형적 탁상행정!! [2021.01.21]
권병진: 반대합니다. [2021.01.21]
김동관: 반대합니다. [2021.01.21]
이인수: 반대합니다. [2021.01.21]
곽민재: 반대합니다 [2021.01.21]
김인영: 초경량 무인비행기 초입법관련 [2021.01.21]
김인영: 초경량 무인비행기 초입법관련 [2021.01.21]
이근: 무선모형비행체를 날리기 위해 3종 자격증을 치득해야 하다니... [2021.01.21]
정원식: 국내 드론산업을 죽이고, 취미생활을 옥죄는 법 개정 입니다. [2021.01.21]
조영욱: 반대합니다 [2021.01.21]
고강훈: 취미용 근거리 비행체 자격조치 반대. [2021.01.21]
조성우: 이상한 일입니다. [2021.01.21]
김상현: 반대합니다 [2021.01.21]
윤영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취미용 rc규제 절폐 [2021.01.21]
김영삼: 반대 합니다 [2021.01.21]
이용훈: 반대합니다 [2021.01.21]
안윤호: 순수rc취미 말살하는 법 반대합니다 [2021.01.21]
이용희: 반대합니다. [2021.01.21]
김한수: 반대합니다 [2021.01.21]
김종식: 반대합니다 [2021.01.21]
김석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김봉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유근식: 반대합니다 [2021.01.21]
공명진: 찬성 못 합니다 [2021.01.21]
변태원: 반대합니다 [2021.01.21]
박영만: 반대합니다. [2021.01.21]
이학종: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1]
유병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시험 [2021.01.21]
김형석: 아이와 아비의 취미활동을 취미로 남게해주세요 .얼렁뚱땅 졸속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1]
박병주: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1]
이형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과도한 정책입니다. [2021.01.20]
이창선: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재훈: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최재웅: 면허증 취득 반대합니다. 필기.실기 접수비용 이것 말이됩니까? [2021.01.20]
이채준: 졸속 입법 강력 반대합니다 [2021.01.20]
이등삼: 이런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21.01.20]
하민진: 취미용 rc 면허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강정묵: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현장의견을보시고 직접 현장에의견을 들어주세요 [2021.01.20]
김완석: 취미활동 무선비행기 [2021.01.20]
강판수: 소헝항공기 자격증취득 [2021.01.20]
김재명: 반대합니다 [2021.01.20]
김홍배: 취미용 RC 의 자격증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지은: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준수: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은현: 몇 십 년을 해온 취미생활에 자격증이 웬말입니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하고 삽시다. [2021.01.20]
김은현: 무선항공도 취미생활입니다. 이걸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01.20]
김민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조신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제정안 수정하세요! [2021.01.20]
최근초: 너무 과한 정책 반대합니다! [2021.01.20]
김문기: 반대 합니다~! [2021.01.20]
김창수: 반대합니다 ㅡㅡ [2021.01.20]
유영재: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상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2021.01.20]
한성민: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석래: 담당자들 RC비행기는 띠워보셨나요? [2021.01.20]
채병수: 졸속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최진영: 반대합니다 [2021.01.20]
한태욱: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2021.01.20]
김경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엄재섭: 규정에 반대합니다 [2021.01.20]
김현제: 반대합니다. 교육원 업자들의 농간에 국토부가 놀아나고 있다. [2021.01.20]
최두순: 반대 합니다(항공법 입법예고에 관한건) [2021.01.20]
이재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최시영: 입법반대 [2021.01.20]
이종훈: 반대합니다 [2021.01.20]
김경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조영국: 반대입니다 [2021.01.20]
이용진: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주형주: 반대합니다 [2021.01.20]
강경태: 정말 말이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반대합니다 [2021.01.20]
박철수: 반대합니다.. [2021.01.20]
박병찬: 반대!! 투표 잘못 했습니다..ㅠ [2021.01.20]
배동현: 반대합니다. [2021.01.20]
김광수: 우리를 국가지정 무형 문화제로 만들 셈인가? [2021.01.20]
양환석: 취미용 모형비행기 조종 자격증 법안 불합리합니다. [2021.01.20]
박주성: 반대합니다. [2021.01.20]
이현충: 반대합니다. [2021.01.20]
김대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정현오: 절대 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2021.01.20]
김진석: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0]
박홍석: 반대 합니다 [2021.01.20]
오경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정동운: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이동필: 반대합니다. [2021.01.20]
김형진: 반대합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꿀밤 마렵네요 [2021.01.20]
문성오: 반대합니다 어느나라가 취미에 자격을 부여하나요 [2021.01.20]
김남영: 반대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2021.01.20]
이성원: 입법안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조대명: 장난감 날리는데 자격증 이라뇨? [2021.01.20]
김현배: 반대 합니다 [2021.01.20]
김충원: 반대 합니다 [2021.01.20]
장진성: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성민: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0]
박정근: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상훈: 운전도 취미입니까? 취미에 면허제도라니... [2021.01.20]
강병용: 취미로 하는 부문에 대한 규제는 반대합니다. [2021.01.20]
김기태: 취미활동에 규제라니.. [2021.01.20]
정호성: 비사업용(취미자)시험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송동언: 저극반대 [2021.01.20]
이상묵: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김현철: 물어볼께요. 교육원업자들한테 로비받았나요???? [2021.01.20]
김대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신덕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임은숙: 반대 합니다. [2021.01.20]
이현주: 반대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2021.01.20]
이세형: 정말 거지같네요 [2021.01.20]
류항기: 국토부 정말 이러지 마세요 [2021.01.20]
김태봉: 무인비행장치 자격취득및기체등록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1.20]
한영수: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상훈: 촛점을 무게단위가 아닌 카메라에 두는게 옳습니다. [2021.01.20]
김성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소영아: 반대합니다 [2021.01.20]
서한얼: 자격증 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홍돈기: 반대합니다. 입법전에 대상에 대한 실상 조사 한번이라도 해 봤나요? [2021.01.20]
서동훈: 자격증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자희: 반대 [2021.01.20]
양광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안상인: 반대합니다 [2021.01.20]
노용국: 반대합니다. 시대역행이네요. [2021.01.20]
변상운: 반대합니다 [2021.01.20]
변진규: 반대 합니다. [2021.01.20]
김광현: 부끄러운 행정 미스 [2021.01.20]
김지원: 소형 무인비행장치 [2021.01.20]
손동석: 반대함니다. [2021.01.20]
이희정: 아무리생각해도 납득안가는 법... [2021.01.20]
양태찬: 사업용 드론규제를 개인의 취미규제까지 확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윤종석: 취미가 무슨자격증 반대합니다 [2021.01.20]
구성모: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정호: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2021.01.20]
이종삼: 취미생활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2021.01.20]
조용성: 미국은 25kg 미만이면 중량에 상관없이 기체만 등록하면 비사업용 모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합니다. [2021.01.20]
백태식: 과도한 정책입니다 [2021.01.20]
이재득: 반대합니다 [2021.01.20]
오세영: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0]
이경진: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정환: 반대합니다. [2021.01.20]
조병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상윤: 반대합니다. 담당자조차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입법이 과연 합당합니까? [2021.01.20]
김찬수: 말도안되는 법 결사반대입니다 [2021.01.20]
조영진: 어이가 없네. [2021.01.20]
김규헌: 무인비행자격취득관련 [2021.01.20]
서준규: 반대합니다 [2021.01.20]
박민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윤민훈: 반대합니다 [2021.01.20]
한정수: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곽태섭: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을 만들려는것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종환: 반대합니다 [2021.01.20]
최상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윤경석: 반대합니다.. [2021.01.20]
한상철: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이병길: 반 사회주의 법.반대한다. [2021.01.20]
한정석: 취미로 RC하는 사람들한테 고혈을 빨아 사설인증업체에다 퍼주는 꼴. [2021.01.20]
최재웅: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 반대합니다 [2021.01.20]
홍순철: 취미용과 영리목적용 을 구분해야될듯 [2021.01.20]
한상배: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정호: 전세계 유래가 없는 코메디 같은 말도 안되는 법안 반대 합니다. [2021.01.20]
유성근: 반대합니다. [2021.01.20]
한상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신승철: 절대반대 [2021.01.20]
설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상우: 제발 숲을 보세요. [2021.01.20]
신종만: 반대합니다. [2021.01.20]
고동호: 국토교통부장관님! 굽어살피소서~ [2021.01.20]
강척열: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세윤: 규제가 취미인가? [2021.01.20]
강척열: 반대합니다 [2021.01.20]
박동환: 결사 반대합니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2021.01.20]
김광수: 이 나라는 진정 RC생태계를 죽일셈인가! [2021.01.20]
박영균: 반대합니다 [2021.01.20]
정종태: 국민의소리를 들으려 하세요. [2021.01.20]
이규동: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윤재만: 반대합니다. [2021.01.20]
전선용: 반대합니다. [2021.01.20]
류병현: 이런 말도 안되는 법 반대 합니다. [2021.01.20]
황준영: 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손승섭: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0]
손진영: 반대합니다. [2021.01.20]
박성환: 자격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2021.01.20]
김재구: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정규: 반대합니다. [2021.01.20]
정대녕: 반대 합니다. [2021.01.20]
김종환: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김홍기: 반대합니다 [2021.01.20]
김화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정수일: 반대합니다. [2021.01.20]
이태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서영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최경찬: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장수: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김대성: 반대합니다. [2021.01.20]
정순태: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승준: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성석현: 반대합니다 [2021.01.20]
구우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장형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조석현: 완전히 탁상행정입니다.. [2021.01.20]
유선종: 반대합니다. [2021.01.20]
허락: 반대합니다 [2021.01.20]
김병태: 고정익비행기.회전익 헬기는 드론이 아닙니다.. [2021.01.20]
허종수: 반대합니다. 취미활동에 자격증.. 말이 안됩니다. [2021.01.20]
이원록: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진현: 반대합니다 [2021.01.20]
박병후: 반대합니다.. [2021.01.20]
강광민: 악법도 아니고 쓰레기 법 이네요.... [2021.01.20]
안정태: 규제개선 [2021.01.20]
서상국: 드론자격증 반대입니다 [2021.01.20]
정재원: 반대합니다. [2021.01.20]
사범진: 항공법 개정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요청 [2021.01.20]
김지만: 반대 합니다. [2021.01.20]
지영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정일태: 반대합니다. [2021.01.20]
황영식: 드론사업자들 농간에 공무원들이 놀아난다 [2021.01.20]
차유문: 과도한 취미활동 규제 반대 [2021.01.20]
유강훈: 대한민국은 취미생활만 해도 범법자 양산? [2021.01.20]
김기환: 입법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윤석일: 반대 합니다. [2021.01.20]
안용철: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용석: 악법도 법인가요? [2021.01.20]
정헌화: 자격증 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이규일: 반대합니다 [2021.01.20]
최재웅: 국민을 옥죄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2021.01.20]
강민석: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승학: 반대 합니다. [2021.01.20]
김귀선: 취미에 자격화제도 누구를위한 조치인가?? [2021.01.20]
하경원: 모든것을 규제하는자들 =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 [2021.01.20]
이준석: 반대합니다. [2021.01.20]
강현승: 반대합니다. [2021.01.20]
고정일: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0]
이간구: 입법반대합니다 [2021.01.20]
이태영: 취미법 규제 강력반대 [2021.01.20]
이인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오재복: 규제 반대의견 [2021.01.20]
피승용: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진권: 취미인 들에게까지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건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원호: 현실성없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2021.01.20]
이기현: 취미생활에 자격증이라니요 [2021.01.20]
이정민: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여동주: 반대 합니다 [2021.01.20]
김현철: 참 공무원스러운 발상... [2021.01.20]
정성영: 반대합니다 [2021.01.20]
김화평: 드론사고방지를 위한 해결법이 틀렸습니다. [2021.01.20]
전승연: 그저 서둘러서 대충 서류만 보고 만든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0]
오경환: 입법화 다시 고려해 주세요. [2021.01.20]
이 근 호: 악법 [2021.01.20]
백상덕: 반대!![국민들의 취미영역까지 규제 [2021.01.20]
오영석: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용성: 실정을 모르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계세요 [2021.01.20]
홍석원: 골프 야구 축구도 자격증 만들어라 [2021.01.20]
홍석원: 어이 없는 입법 [2021.01.20]
김청룡: 반대합니다. [2021.01.20]
오영석: 취미 활동의 자유보장 [2021.01.20]
정수룡: 반대합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2021.01.20]
김재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0]
선동수: 생각 좀 많이하고 진행하시길~ [2021.01.20]
이동훈: 인재 부재의 전형적 한심한 행정에 개탄을,,,,악법철폐 요청 [2021.01.20]
오영석: 취미활동의 자유 [2021.01.20]
김신원: 취미자와 사업자 분리요청 [2021.01.20]
오성민: 이슈되는건 드론이지 헬기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2021.01.20]
나훈: 취미생활인데 면허증이라뇨 반대합니다! [2021.01.20]
박기영: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유종우: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노은상: 개인의견 [2021.01.20]
도경환: 현 입법은 반대입니다. [2021.01.20]
임욱: RC비행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2021.01.20]
박용기: 반대합니다 [2021.01.20]
김광우: 반대합니다 [2021.01.20]
오성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조용성: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김덕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송민석: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정연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박윤종: 반대합니다. [2021.01.20]
조재봉: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종훈: 종사자와 취미자는 구분좀 합시다. [2021.01.20]
윤상옥: 반대 합니다. [2021.01.20]
서영석: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김기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이대근: 숨쉬는것도 자격증따라히시지요? [2021.01.20]
노은식: 반대합니다. [2021.01.20]
홍기한: 반대합니다. [2021.01.20]
이대근: 불필요한 규제만 늘리는 입법부와 정부. [2021.01.20]
오현민: 반대합니다. [2021.01.20]
손수현: 밀어주었더니, 정신 못차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별 것들을 다 규제하겠다고 나서네요 [2021.01.20]
정기동: 면허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2021.01.20]
이대근: 부당하며 실효성 없는 법입니다. [2021.01.20]
문이현: 꿈나무 육성을 막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2021.01.20]
김현철: 취미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0]
조용성: 난데 없이 자격증을 따고 비행기를 신고하라니.....자전거는 자격증이나 신고 안하나요? [2021.01.20]
이시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조남천: 모든 취미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건지요? [2021.01.20]
김민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서창국: 반대합니다. [2021.01.20]
백광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이민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0]
김병일: 범법자를 양산하는 개정안입니다. [2021.01.20]
정호렬: 반대합니다 [2021.01.20]
조용성: 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세요. [2021.01.20]
이종현: 반대합니다 [2021.01.20]
한상현: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오한상: 반대합니다. [2021.01.20]
강형주: 반대합니다. [2021.01.20]
김남균: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심재근: 반대합니다. 어이없는 현실 [2021.01.20]
이용희: 자격증제도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최승우: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욱: 반대합니다. [2021.01.20]
조용성: 드론과 모형항공기는 다릅니다~!!! [2021.01.20]
차민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손권삼: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재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장원준: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정근: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최천희: 말도 안되는 법안 입니다. 집에서 요리할때 조리사 자격증 따야하나요? [2021.01.20]
이재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서정호: 초가삼간 태우지 맙시다! [2021.01.20]
이동관: 취미에 대한 면허/등록제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용주: 반대합니다 [2021.01.20]
배한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이재근: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종회: 반대합니다 !!!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2021.01.20]
김태완: 반대입니다 [2021.01.20]
김용권: 말도안되는법입니다 [2021.01.20]
서영표: 반대합니다. [2021.01.20]
김세환: 반대합니다. [2021.01.20]
김기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임상빈: 반대합니다 [2021.01.20]
배대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이기운: 반대합니다 [2021.01.20]
박경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이희정: 반대합니다 [2021.01.20]
김만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옥재화: 취미용 무인항공기 자격취득 [2021.01.20]
김완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양길석: 반대 합니다 [2021.01.20]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1.01.20]
구범진: 반대합니다 [2021.01.20]
함현화: 반대합니다. 입법근거 규제영향성분석 잘못되었습니다.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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