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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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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박정근
예고기간
2020-11-20 ~ 2020-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_(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최종)_v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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