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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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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20-11-13 ~ 2020-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7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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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동현
2020홈리스주거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20.12.23] 수정 삭제
임재호
주택법 제대로 준수하라 [2020.11.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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