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0-10-21 ~ 2020-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4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1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참조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01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임재호
주택공급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철저한 준수 촉구합니다 [2020.10.21]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