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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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도한

예고기간

2020-09-21 ~ 2020-09-25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00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증(2020), 중동호흡기증후군(2015), 신종플루(2009), 급성호흡기증후군(2003)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 혼잡도가 최대 230%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대다수 승객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공백상황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안 제80조제2호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여객열차의 금지행위’에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수립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함.

동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여객열차에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준수, 유증상자의 외출 또는 여객열차 탑승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