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20-07-10 ~ 2020-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3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령안)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민주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500세대로 정한 근거 [2020.08.17] 수정 삭제
김호권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화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 [2020.07.10]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