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35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1.07.05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 안 제 2 조 , 별지 제 1 호의 4 서식 )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 기존 서식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에 대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신설 서식에 준하여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1.07.05

...(’21.2.4) 후속조치로 ,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 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21.3.29) 후속조치로 ,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20.12.04

...(’20.11.19) 의 후속조치로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안 제 14 조제 1 항 ) 단독주택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7-169호]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2017.06.01

국토교통부 예규 제169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4.06

...1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신고포상금 ( 안 제 19 조의 2 제 2 항 ) 법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 만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 동일 목적을 위해...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4.06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0 장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나 . 서식 정비 ( 서식 제 1 호 ? 제 4 호 ) 행정자치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개정안2017.04.06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0 장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나 . 서식 정비 ( 서식 제 1 호 ? 제 4 호 ) 행정자치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16.06.09

...등 취득 신고확인증 등에 관하여 규정 라 .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 안 제 9 조부터 제 22 조까지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 현황사진의 보관 ,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 이의신청서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5-109호]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2015.08.03

국토교통부 예규 제109호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고 (‘15.8.10 → ’18.8.10) , 현 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개정 함 . * 시행일 : 2015. 8. 11.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입법예고2015.04.08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 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편익시설 용지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해당 용도별로 3년 또는 4년간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나, 용도별 사용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