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53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2.03.25

...임대보증금은 1 년간의 임대료로 ,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 분의 3 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라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 안 제 49 조 )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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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420호]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2021.08.12

국토교통부훈령 제1420호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1 년 8 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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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1.08.02

...공고 제 2021-1187 호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을 개 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8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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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30호]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2019.10.23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 국토교통부훈령 제1230 호 , 2019.10.23.)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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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556호]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2019.10.07

...조 )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 라 .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및 용어 정비 ( 안 제 6 조 , 제 25 조 , 제 29 조 , 제 30 조 )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라 “ 토지소유자동의서 ”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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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2019.09.25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343 호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9 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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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65호]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2018.08.07

국토교통부훈령 제1065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한다. 2018. 8. 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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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2018.07.13

...· 군구 · 구청장이 산정 ·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 확대 ( 안 제 4 조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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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고시안2018.02.20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율에 따른다. 나.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에 더하 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시행일 : 2018. 6. 27.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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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813호]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2017.03.06

...세분화 (안 제5조의2) 나. 매년 개정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지침 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료 제공시 자료의 범위별로 승인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안 제10조) 라. 용도지역․지구 등의 레이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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