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9건]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업무편람 및 질의회신집2013.11.04

...자주 묻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공개합니다. 목적 : 토지거래 허가관련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위함. 현재 업무편람은 2011년11월 제작되어 현행 법령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은 수정제작되는 데로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 :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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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위원회 현황2013.10.22

...연임 가능) 위원회의 기능 광역도시계획ㆍ도시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심의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 위원 위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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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2)2013.10.18

...행위제한내용 ③ 규제안내서(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 ④「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 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⑥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발급 (법 제10조)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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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홈 6] 기업도시 사업지원 방안2013.10.04

...범위는 지목·교통축·토지이용 실태·토지거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설정하나, 원칙적으로는 개발대상지를 중심으로 5㎞ 내외로 설정 - 해당 시·군에서도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게 됨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시행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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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홈 5] 기업도시 추진경과2013.10.04

...추진계획 공고 3 ▪ 원주기업도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 무안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영암･해남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차) 4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8818호) ▪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8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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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수도권정책2013.10.04

...개발부과금제도를, 1954년에는 개인간의 토지거래 제한을 각각 폐지하였다. 1968년에는 개발계획제도가 광역지자체에 의한 기본계획(structure plan)과 기초지자체에 의한 지방실시계획(local plan)의 2단계 구조로 재편되었고, 계획수립 및 계획허가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1976년에는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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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안내2012.09.13

...: 시·도지사(국가,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승인의 효과 : 타법의제(24개법 44개 인ㆍ허가 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도로법ㆍ하천법 등의 점용허가, 건축법ㆍ산림법 등의 허가 도시개발법상의 실시계획의 인가 공공시설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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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제도2010.11.29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법인 및 단체 허가·신고대상 권리 및 처리관청 허가·신고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처리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자치구) 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① 허가제도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2항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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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2010.11.25

...체결(’07.6) 건립예정부지 확정ㆍ발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07.11)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08.10) 해양생물자원관 전시시설 제작설치 계약('08.12) 건축설계 계약체결('09.4.1)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 및 착수('09.5.7) 해양생물자원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09.7.29) 해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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