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지적도'에 대한 총 5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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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9.26]
...일로 규정하여 일부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에 대한 지적도 해소하고자 함 마 .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 마련 ( 안 제 47 조 )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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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2017.04.27]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적도근측량에 따른 측량성과 확인 조항이 제13조이나 제12조로 되어 있어 수정(안 제17조제2항) 다.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모든 측량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선 도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라. 측정점 표시 단순화 (안 제24조제1항제2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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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규정 개정(안) [2017.04.27]
...관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적도근점 설치계획ㆍ망구성 및 측량방법 개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신청시 소유권정리 등에 관한 사항 추가제출 , 전자평판으로 기준점측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삭제 등「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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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6.08.23]
...공제도 포함 ( 안제41조,제43조) 다. 지적도 축척변경사업 청산금의 납부 기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 장(안 제76조제2항) 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합병등기 불가통지가 있더라도 지적소관청에 서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 (안 제82조제1항제8호) 마.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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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31호]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령 [2016.07.14]
...중 “토지”를 “토지 또는 건축물” 로, “지적도”를 “건축물대장, 지적도”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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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015.11.02]
...있으며, * (지적원도) 1910년대 일제가 지적도 제작을 위해 전 국토를 실제 측량한 결과도 면 - 각 지자체별로 지적측량 성과 확인 등을 위해 해당 행정구역의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지적원도 DB 표준화를 통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세부 작업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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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386호]김포마송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2014.06.24]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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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3.12.03]
...건축허가 내용․착공신고서 및 지적도 등 실태조사 시 첨부하는 서류와 실태 조사자의 증표서식 등을 정함. 나. 정비계획 보고․통보(안 제4조)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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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327호]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 [2013.06.17]
...간소화(제5조제1항) - 첨부서류 중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철도와 공사예정지 사이가 명확히 표현된 현장사진 ⇒삭제(정부포털 민원24 등 활용 및 현장확인으로 대체) ㅇ 행위신고를 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점검계획수립의 축소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철도사고 예방에 기여 (제8조제6항) - 특별안전점검계획수립(년2회→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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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10.10]
...“연속지적도” 용어정의를 신설함. 나.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설치자가 부담(안 제9조제5항 신설)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최초 설치자가 부담토록 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경계적 부담을 해소함. 다.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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