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12건]

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관련 Q&A [2014.11.25]

...바랍니다. Q2 Q2 아파트 매매를 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익월 15일 경에 신고하신 주택 실거래가 정보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주택 신고 건에 한해 공개가 되며, 실거래가...

HOME>정책자료>정책Q&A

[제2012-112호]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2012.03.12]

...- 112호 공 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2....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2010.11.29]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Q&A [2018.11.21]

...전문조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실거래가(신고전 실거래가 포함) 및 여타 가격 자료*를 참조해 가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협력중개업소 탐문가격, 매물가격, 호가수준, 기타 인터넷 매물가격 등 ㅇ 당월에 표본주택의 거래사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 비슷한 규모의 인근 주택 사례를 비교하여 가격조사를 하고...

HOME>정책자료>정책Q&A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6.07.11]

...에 따라 변경된 서류 보존기간을 반영함 다 .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에 따른 적정한 거례사례의 선정기준 마련 ( 안 610-1.5.1, 610-1.5.3)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및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에서 토지 감정평가 시 기존 공시지가만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5.11]

...감정평가 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2)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 ,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전세계약 Q&A [2014.10.29]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익월 23일 경에 주택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정보요청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Q2...

HOME>정책자료>정책Q&A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관련 Q&A [2012.11.19]

...기준일 등 Q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실거래가 신고의 매매계약일자는 잔금지급 일인지 아니면 매매예약계약서의 매매 예약완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가등기 양도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가등기 후 매매예약계약서의 완료로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실거래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가등기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일의...

HOME>정책자료>정책Q&A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관련 Q&A [2012.11.19]

...받아 억울함 또한 공동중개인데 단독으로 실거래가 신고시 처분내용을 알고자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동중개인데 단독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HOME>정책자료>정책Q&A

주택거래신고제안내 [2012.09.13]

...거쳐 지정 및 해제 지정효과 -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등록세 부과 등 <위반시 제재사항> 26.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에...

HOME>정책자료>정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