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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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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89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복합도시정책과 2023-04-06~2023-05-16 2343
589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4-05~2023-04-27 4098
5891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03-28~2023-04-17 3535
5890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3-03-27~2023-04-17 2606
5889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3-27~2023-04-17 2766
5888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03-22~2023-05-01 11891
58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03-22~2023-05-01 3615
5886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민간임대정책과 2023-03-22~2023-05-01 5042
5885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생활교통복지과 2023-03-21~2023-05-01 13906
588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3-20~2023-04-24 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