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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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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5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 토지정책과 2013-10-10~2013-10-30 9588
150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주택건설공급과 2013-10-10~2013-10-30 21256
1501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기획과 2013-10-08~2013-10-28 9763
1500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거복지기획과 2013-10-04~2013-10-04 10253
149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도시정책과 2013-10-04~2013-11-13 12228
1498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정책과 2013-10-04~2013-11-13 9350
149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3-10-04~2013-10-25 11997
1496 교통조사지침 개정(안) 교통정책조정과 2013-09-30~2013-10-19 11202
149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13-09-30~2013-11-08 9491
14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 기업복합도시과 2013-09-30~2013-11-08 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