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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김민지
예고기간
2025-02-27 ~ 2025-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4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주행정책과(자동차부품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3._(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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