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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소라
예고기간
2025-02-28 ~ 2025-03-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22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보증_및_공제사업_감독_기준_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보증_및_공제사업_감독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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