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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5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창욱
예고기간
2025-02-11 ~ 2025-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42호
 
『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_생계·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5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_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고시(안)_행정예고.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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