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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유태종
예고기간
2025-02-10 ~ 2025-0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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