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이서영
예고기간: 2025-02-10 ~ 2025-03-0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0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지침」_제정안_방침외2.zip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지침_제정안_행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지침_제정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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