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5-01-06 ~ 2025-0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793호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보증금반환채무를_이행하지_않은_임대사업자의_정보공개를_위한_정보통신망_지정_고시_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보증금반환채무를_이행하지_않은_임대사업자의_정보공개를_위한_정보통신망_지정_고시_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정보통신망_지정_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정보통신망_지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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