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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제민영
예고기간
2024-12-26 ~ 2025-0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5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41220_입법예고문(안)(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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