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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5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도시정비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도시정비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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