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4-30 ~ 2024-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63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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