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3-10-19 ~ 2023-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3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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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00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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