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박장근
예고기간: 2023-09-12 ~ 2023-09-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97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령안(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230907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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