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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08-24 ~ 2023-10-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교통약자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교통약자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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