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권혁민
예고기간: 2023-07-26 ~ 2023-08-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34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모의비행훈련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_전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모의비행훈련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_전부개정(방침표지)_.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모의비행훈련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전부개정안(제2023-934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모의비행훈련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전부개정안(제2023-934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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