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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드론 지적측량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조선아
예고기간
2023-07-06 ~ 2023-07-2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29호
 
「드론 지적측량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드론지적측량규정+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드론지적측량규정+제정안+별표서식.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_드론+지적측량+규정.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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