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박세진
예고기간
2023-07-05 ~ 2023-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2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