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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3-04-26 ~ 2023-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000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2.행정예고공고문(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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