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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3-02-28 ~ 2023-03-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000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6-1.행정예고공고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6-2.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6-3.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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