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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3-02-03 ~ 2023-0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자동차_공제사업_검사_및_보고에_관한_규정_제정(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_공제사업_검사_및_보고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자동차_공제사업_검사_및_보고에_관한_규정_제정(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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