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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고시(안)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2-07-18 ~ 2022-08-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953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고문(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_폐지_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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