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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예고기간
2022-06-29 ~ 2022-0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44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1. 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 발생 비용의 종류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함(안 제3)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4)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제정안)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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