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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2-05-13 ~ 2022-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26
 
「부품제작자증명 기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붙임_2__(고시_제2022-000호)_부품등제작자증명_기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3_부품등_제작자증명_기준_일부개정안__법당_검토_완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부품등제작자증명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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